사건사례 |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이 의뢰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반소청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간남의 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남편과의 이혼소송은 이미 종료(조정)된 상황에서, 의뢰인과 상간남의 만남은 상대방의 혼인파탄 이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에게 여러 근거자료를 요청 및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혼인파탄 전임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1183
53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1201
52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968
51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1045
50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1224
4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1177
48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887
47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1196
46	이혼소송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보류	2020-10-11	724
45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상대방과 합의, 소취하	2020-10-07	666
44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1061
43	이혼소송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8-21	914
42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상대방과 협의되어 소취하	2020-08-20	986
41	상간소송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강제조정 결정	2020-08-05	963
40	이혼소송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항소심 조정성립	2020-07-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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