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는 43년생이며 상대방(피고)과는 혼인기간이 57년이며 슬하에 4~50대의 성년의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2009년부터의 12년간의 장기간 별거 및 피고와의 통화 및 대화 단절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아예 피고와 대화가 단절되었고 자녀들 중 아들이 원고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원고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식상으로 피고가 배우자로 있어 신청이 되지 않아 소송상 이혼 청구를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에게 실질적 재산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가 장기간의 별거에 있었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구취지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외하고 이혼만을 청구하며 이혼 사유도 장기간의 별거라고만 단순화하여 기재하는 정도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장 송달 확인한 후 며칠 후에 바로 담당 재판부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불가피하게 소송에 응소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부가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 원고의 진의가 아니며 빠르게 양측간의 대화 및 조정을 통해 이혼 소송 절차를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뒤이어 상대방의 피고도 이혼을 원하며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으로 해주기를 원한다는 답변서가 도착하였고, 재판부가 양측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였기에 화해권고결정내려 양측 이의 없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소장 접수 후 약 2달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어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0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150
319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172
31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390
317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494
316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189
315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953
314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802
313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783
312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226
311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302
310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399
309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192
30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216
307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82
306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