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간자를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합의도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위임 직후 로엘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건 관련 자료 및 상세 경위를 확보하였고, 조속히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의뢰인 및 로엘에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자신에게 접근하였다고 하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밝히며 위자료 지급 및 위약벌을 포함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았고, 제기하였던 소는 취하하여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0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150
319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172
31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390
317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494
316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189
315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953
314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802
313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783
312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227
311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302
310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399
309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192
30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216
307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82
306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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