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피신청인이 전세보증금, 차량 등을 모두 소유하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용 2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은 전세대출 7,000만 원의 부담을 안은 채 1억 원만을 받고(실질적으로 3천만 원의 이득)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억울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조정신청 직전, 전세대출 7,000만 원의 부담을 안은 채 1억 원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조정 또는 소송 등을 진행하면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다고 안내드려 합의서 작성을 중단하셨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으로 월 150만 원을 꾸준히 지급해왔으나 면접교섭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피신청인이 합의서 작성 시 제시한 재산분할 내용은 유책사유를 고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있는 반면, 전세대출 7,000만 원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신청인의 위자료 또는 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 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3회 분할)을 지급받고, 의뢰인이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월 150만 원(사건본인 1인당 75만원) 지급하며, 월 2회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0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164
319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204
31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401
317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519
316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198
315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961
314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809
313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803
312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236
311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322
310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411
309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201
30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226
307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97
306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