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1.부터 동거하며 사실혼을 형성하여 유지하다가 2018. 혼인신고를 한 자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사유로 한 이혼청구, 사실혼 기간이 인정되는 내용의 재산분할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비 지정,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의뢰인의 가정회복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는 한편,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자신이 스스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에 관하여 의뢰인의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 지인 및 이웃의 사실확인서, 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배우자 간 사실혼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는, 배우자가 소장 접수 후 곧바로 유전자검사를 신청한 점을 근거로 사건본인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배우자의 ‘의뢰인은 경제력이 낮아 양육권자로 부적합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은 경제력이 아니라는 사실 및 위 주장은 양육비 증액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의 이혼청구가 배척되었고,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 기간이 짧게 인정되었으나 기여도가 20%로 인정되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 양육비는 매월 1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9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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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1145
136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950
1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1098
13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1152
133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487
132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1272
131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179
130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398
129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1099
128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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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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