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사건개요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로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 사유 상쇄, 적정한 재산분할을 원하셨고,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괴롭힘을 차단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배우자의 괴롭힘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바, 선제적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행동들은 강요죄, 강간죄, 협박 등에 해당하는바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았고, 특유재산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고, 이와 동시에 상대방을 의뢰인 명의의 집에서 퇴거하도록 하여야 했으며, 현재 급여가 적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는 등 판결을 받기보다는 조정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앞서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다양한 가능성과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여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일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액보다 일부 감액하되, 양육비도 사건본인 1인당 1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되, 재산분할금 지급과 상대방의 퇴거를 동시이행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9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1472
138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372
13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1114
136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937
1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1072
13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1128
133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456
132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1254
131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155
130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356
129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1073
128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1095
127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1392
126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704
12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120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