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 이혼을 원하였지만, 상대방은 일관되게 기각만을 구하면서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혀 1심이 기각되어, 재차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추후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기만 할 뿐 1심 및 항소심 단계까지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상대방 및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계속해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상대방은 이혼 소송 제기 후 약 2년여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하였으며, 그 내용에 당장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현금이 부족한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과 조건을 조율한 끝에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상대방이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재산분할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9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1472
138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372
13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1114
136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937
1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1072
13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1128
133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456
132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1255
131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155
130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356
129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1073
128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1095
127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1393
126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705
12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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