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 2016.경부터 2020.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 무변론 판결로, 상간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하여 자신의 책임에 비하여 과도하게 선고된 상간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남편과 2016. 6.경부터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②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③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① 상대방 남편의 강한 요구로 이 사건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이고,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1년여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 ② 상대방 남편이 제3의 여성과도 또 다른 내연관계를 유지 중이었기에,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므로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항소이유서 및 참고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 사이 잦은 다툼으로 실제 교제한 기간은 길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4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1481
93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1442
9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1639
91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1660
9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1180
8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1437
88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1296
8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1590
86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1251
8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1276
8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513
83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1485
82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1555
81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967
80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