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의 불륜을 이유로 남편과 합의이혼 후, 남편이 제기한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피고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과는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일부 취하하고 피고에 대한 소는 계속 유지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방어하며 상측 변호사와 합의 조건을 수 차례 변경 및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간 사실 확인서까지 확보하여 재산분할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텔 이용료 카드 결제 내역과 위 사실확인서를 중요 증거로 제출하였고,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받아 피고와 남편 간의 부정행위가 분명히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와 전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이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3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1148
9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1243
91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1309
9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947
8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1046
88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969
8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1248
86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1017
8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1052
8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245
83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1131
82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1279
81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807
80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1299
79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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