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사건개요

처음에 의뢰인은 아내가 수차례 여러 남성과 바람을 피웠음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남 2명에게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남 A는 1500만 원, 상간남 B는 1000만 원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였고, 이에 응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소장 제출 이후 외도 및 상대방 가정 생활 소홀 관련 각종 증거를 채집 및 분석하여 ‘을 제134호증’까지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소송 중 임시양육자지정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양육자 지위 확보하여 양육비 월 60만원을 받았으며, 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하여 접근금지 인용되었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종국적으로 위자료 확보, 재산분할 방어, 아버지임에도 임시양육자는 물론 종국적인 양육권자 지위 확보하는 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에게 4,000만원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피고(의뢰인)가 원고(상대방)에게 7,900만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는 아버지인 피고(의뢰인)에게 부여, 양육비는 월 85만원(판결 당시 미지급 120만원도 산입), 면접교섭도 월 2회 중 1회는 당일 면접교섭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3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1146
9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1242
91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1307
9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944
8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1046
88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966
8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1246
86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1017
8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1052
8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243
83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1130
82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1278
81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807
80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1299
79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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