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동료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였고(모텔 방문 타임라인, 카카오톡, 멀티방 출입 사진 확보),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도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양측 모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조서로 ‘양측 재산분할 의사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고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혼인파탄 주장, 위자료, 사건본인들 친권, 양육권 주장하며 반소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본인이 어린 아이들의 엄마인 점, 의뢰인보다 월 급여가 더 많은 점 등을 주장하며 친권, 양육권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의뢰인은 소송 초반 무직 상태였으나, 변론종결 직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여 합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한 편이므로 위자료에 대해서는 큰 이슈 없었으나, 아이들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상대방과 사이도 좋은 편이었으며, 급여도 상대방이 많은 편이기에 친권, 양육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이 음주, 흡연을 하는 사진들을 제출하며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정행위 사실 들킨 후부터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간 점, 그 때부터 1년 넘는 시간 동안 의뢰인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양육 환경 또한 더 적합한 환경이라는 점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원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16세까지는 각 60만 원, 그 이후부터 성년 전까지 각 8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3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1153
9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1257
91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1319
9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951
8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1052
88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974
8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1256
86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1026
8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1063
8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256
83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1140
82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1286
81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810
80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1316
79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