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조정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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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상대방은  10여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정기적인 돈을 벌지 못하는 상대방에 비해 의뢰인의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신혼집 및 결혼식 비용 모두를 의뢰인이 부담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태주는가 하면가사 및 양육에도 전혀 무관심하여 의뢰인 홀로 모든 경제적 책임 및 가사, 양육을 전담하여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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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과 합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한 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여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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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조정을 신청한지 4개월 만에 3회에 걸친 조정기일을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두 명의 자녀 중 한명은 의뢰인이, 한명은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고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두 개의 부동산 가액의 일부인 5억원 중 5천만 원은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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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5-21 1495
10 상간소송
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972
9 이혼조정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847
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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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재산분할금 감액)
2018-05-21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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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18-05-21 1860
6 친권 및 양육권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멸시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진행한 사례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7-12-12 4404
5 이혼소송
잦은 부부싸움으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17-12-08 1799
4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건
판결선고
2017-12-05 2043
3 이혼소송
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순재산의 74%를 분할)
2017-12-05 2376
2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
2017-12-04 2513
1 이혼소송
외도한 아내와의 재산분할 성공사례
조정성립
2017-12-04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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