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5-21
의뢰인과 남편은 10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해 온 법률상 부부이고, 남편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홀로 서울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왔는데, 의뢰인은 신원 미상의 여성으로부터 남편이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내용의 글과 다정히 찍은 데이트 사진 수 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받아본 후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송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과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치밀한 재판준비와 공격적인 변론을 통하여, 상간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