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상간소송

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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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의뢰인이 우연히 전 아내가 새로운 남편과 혼인 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아내의 현 남편에게 ‘전 아내와 전 아내의 현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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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혼인 후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반박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전 아내가 이미 이혼 전부터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상대방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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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정확한 대응으로,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없음)	2018-05-21	1126
22	이혼소송	암에 걸린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혼 사건 방어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의뢰인이 60%, 상대방이 40%)	2018-05-21	1167
21	이혼소송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와 이혼 조정성립	2018-05-21	1885
20	이혼소송	한 달 만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합의(재산분할로 자동차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생활비 지급)	2018-05-21	927
19	재산분할	서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단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	2018-05-21	1088
18	상간소송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상간남 위자료청구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18-05-21	1306
17	양육비소송	과거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2018-05-21	1723
16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4천만 원 상당을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금 4억 3천만 원 지급받음)	2018-05-21	1047
15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다며 협박한 상간녀 위자료청구 사건 합의	2018-05-21	1228
14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18-05-21	807
13	상간소송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건 합의	2018-05-21	1332
12	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이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항변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5-21	658
11	상간소송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5-21	1279
10	상간소송	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822
9	이혼조정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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