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외도한 아내와의 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소송

외도한 아내와의 재산분할 성공사례

조정성립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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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사실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소송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에 있었고 아내 명의의 순재산이 남편의 3배 이상에 달하여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형성 경위 및 분할 방법에 관한 치열한 다툼으로 법정 공방이 상당히 길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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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는 각자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주 수입원은 남편으로, ‘재산형성 및 유지함에 있어 남편의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집중된 경우’이면서

아내는 자신의 수입을 본인의 사치를 위해서 소비하여 가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자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매달 100여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혼자 상환해왔으며, 생활비 및 사건본인의 양육과 교육비까지 책임져왔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아내의 외도를 기점으로 거액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여 재산분할금을 줄이고자 재산을 은닉한 점과 부부공동 재산형성에 대한 남편의 막대한 기여도, 아내가 가계경제에 해악을 끼친 점을 주장하여 아내지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하여 90% 이상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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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아내 명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 순재산 중 14%가량에 달하는 금원만 지급, 아내는 금원 지급받은 30일 이내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납부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없음)	2018-05-21	1227
22	이혼소송	암에 걸린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혼 사건 방어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의뢰인이 60%, 상대방이 40%)	2018-05-21	1304
21	이혼소송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와 이혼 조정성립	2018-05-21	2010
20	이혼소송	한 달 만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합의(재산분할로 자동차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생활비 지급)	2018-05-21	983
19	재산분할	서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단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	2018-05-21	1184
18	상간소송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상간남 위자료청구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18-05-21	1419
17	양육비소송	과거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2018-05-21	2074
16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4천만 원 상당을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금 4억 3천만 원 지급받음)	2018-05-21	1146
15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다며 협박한 상간녀 위자료청구 사건 합의	2018-05-21	1304
14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18-05-21	896
13	상간소송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건 합의	2018-05-21	1503
12	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이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항변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5-21	658
11	상간소송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5-21	1383
10	상간소송	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892
9	이혼조정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