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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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의 가장 가치있는 재산인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분양 후 준공상태에 있어 보존등기가 경료 되기 이전이어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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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보존등기 경료 이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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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정확한 조언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아파트 대지에 대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1220
55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1259
54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1281
53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52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1127
51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1547
50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363
49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657
48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945
47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1114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987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1296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1154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1284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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