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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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서도 의뢰인의 직업을 무시하고, 단지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서도 약 5년간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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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인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부정 행위 사실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가출하였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자칫 사건이 미궁에 빠지거나 이혼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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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로엘에서는 이혼 소송 후 조정을 진행하여 이혼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언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적정한 금액의 재산 분할을 받고 원만하게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52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971
51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1265
50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255
49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377
48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872
47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972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904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1124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984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1099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41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1181
40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969
39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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