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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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의 명의 이전까지 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명의 이전 후 재산분할조로 주기로 한 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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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2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일이 더 흐르는 경우 재산 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로엘에서는 위 시효를 도과하지 않기 위하여 곧바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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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로엘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 및 현금 재산분할을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52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971
51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1265
50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255
49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377
48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872
47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972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904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1124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985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1099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41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1181
40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969
39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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