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항소가 인용되어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게된 사례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항소가 인용되어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게된 사례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확장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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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3,500만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금액에 불복하여 2심에서 로엘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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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상대방이 원고의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의도적으로 처분하였음과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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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항소가 인용되어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항소가 인용되어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게된 사례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확장	2018-06-26	1025
67	사실혼파기	피고가 가출하여 피고에 대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사실혼 기간이 극도로 짧았음을 고려하여 위자료 대신 예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강제 조정결정	2018-06-26	1015
66	이혼소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2018-06-26	1254
6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1258
6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성향,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로 고통 받다가 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를 입증	2018-06-26	963
6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	2018-06-26	1284
62	이혼소송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	2018-06-26	1247
61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937
60	상간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조정성립	2018-06-26	1097
59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850
58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1139
57	재산분할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한금 감액)	2018-06-26	897
56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1054
55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1046
54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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