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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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거리 연애를 지속해 온 피고와 결혼하였으나, 피고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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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의뢰인의 뒷바라지를 자신이 모두 다 감당하였고 의뢰인이 해외에 머물러 가사를 전담한 바도 전혀 없으므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투었으나, 로엘은 혼인 이후 의뢰인이 자주 한국에 방문하였던 점, 피고가 중간에 귀국을 막기도 한 점, 피고가 자주 부부관계에 대해서 재고해 보자는 말들을 하였던 점 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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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항소가 인용되어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게된 사례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확장
2018-06-26 1024
67 사실혼파기
피고가 가출하여 피고에 대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사실혼 기간이 극도로 짧았음을 고려하여 위자료 대신 예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강제 조정결정
2018-06-26 1015
66 이혼소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2018-06-26 1254
6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1258
6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성향,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로 고통 받다가 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를 입증
2018-06-26 963
6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
2018-06-26 1283
62 이혼소송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
2018-06-26 1246
61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937
60 상간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조정성립
2018-06-26 1097
59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849
58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1138
57 재산분할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한금 감액)
2018-06-26 897
56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1054
55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1046
54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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