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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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산후 조리 중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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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피고가 만삭의 원고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가 사건본인이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을 감행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 피고의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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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직업 특성상 여유시간이 많으므로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고정급이 적고 성과급 비율이 높으므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양육비가 과다상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항소가 인용되어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게된 사례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확장
2018-06-26 1026
67 사실혼파기
피고가 가출하여 피고에 대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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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1016
66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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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2018-06-26 1256
6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1261
6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성향,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로 고통 받다가 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를 입증
2018-06-26 964
6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
2018-06-26 1285
62 이혼소송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
2018-06-26 1250
61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940
60 상간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조정성립
2018-06-26 1098
59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852
58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1142
57 재산분할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한금 감액)
2018-06-26 900
56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1059
55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1050
54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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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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