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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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던 중 상대방이 느닷없이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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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유일한 상황에서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의뢰인의 부모님의 조력 및 의뢰인의 소득으로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기여도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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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을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항소가 인용되어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게된 사례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확장
2018-06-26 1025
67 사실혼파기
피고가 가출하여 피고에 대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사실혼 기간이 극도로 짧았음을 고려하여 위자료 대신 예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강제 조정결정
2018-06-26 1015
66 이혼소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2018-06-26 1254
6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1258
6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성향,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로 고통 받다가 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를 입증
2018-06-26 963
6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
2018-06-26 1284
62 이혼소송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
2018-06-26 1247
61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938
60 상간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조정성립
2018-06-26 1097
59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850
58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1139
57 재산분할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한금 감액)
2018-06-26 898
56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1055
55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1046
54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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