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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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전혼이 있었는데, 당초 전혼에서의 자녀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초 소생의 자녀들을 당당히 데려와 원고에게 양육을 강요하여 원고는 남의 자식을 수십년간 길러야 했으며, 이후에도 원고를 아내라기 보다는 가정부처럼 부리며 학대하고 폭행 및 폭언을 서슴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나이든 원고를 학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방관하고,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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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의 원고의 고통과 피고의 귀책사유를 증거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1,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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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던 중에도 원고는 이혼 자체는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 두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문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면 혼인 자체는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조정을 통한 적극적 해결을 하고자 하였고, 피고 측도 이를 받아들여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위자료를 3,000만 원 지급하고, 나아가 피고 전처 소생 자녀들이 원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고가 관리 및 감시할 것,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에 성립하였습니다. 꼭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절차 안에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6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747
85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1525
84 이혼소송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아내인 피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재산은 절반으로 분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
2018-07-19 1404
83 이혼소송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한 사건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
2018-07-19 1448
82 이혼소송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난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육비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398
81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기존 남편의 재산 중 50%를 분할 받는 조건으로 곧바로 이혼할 수 있도록 조정
2018-07-19 964
80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
2018-07-19 1345
79 이혼소송
5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사건
원고 명의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2018-07-19 1362
78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2018-07-19 1951
77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1830
76 이혼소송
결혼 13년차 부부가 이혼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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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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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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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1687
73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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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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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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