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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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공동친권을 강하게 주장하여 좀처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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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는 혼인생활동안 경제활동 및 양육을 모두 책임졌던 반면 원고는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살아와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적었습니다. 원피고의 재산으로는 함께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임차인이 원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중 5천만 원은 피고가 부담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돌려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기여도 및 피고가 부담한 자금에 대해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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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8	위자료 소송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410
97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264
96	이혼소송	취직 의지가 없고 화만 내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이혼을 성사시킨 사건 피고의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 회피 및 폭력적인 성향 인정하여 이혼 선고	2018-07-19	606
95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2055
94	면접교섭	원고의 접금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건 이혼 소송 도중 피고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	2018-07-19	1063
93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2018-07-19	1096
92	위자료 소송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로 4,000만 원을 받은 사건 부정행위의 그 행위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한다여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2018-07-19	2567
91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2018-07-19	1077
90	위자료소송	이혼 후 전처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위자료를 받아 낸 사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결국 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사건	2018-07-19	544
89	위자료소송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치 않아 조정으로 소송을 종결시킨 사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고백을 받은 후 적절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	2018-07-19	1426
88	이혼소송	원고의 이혼 소송 취하를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무사히 소송을 취하	2018-07-19	712
87	이혼소송	원고에 대한 열등감 및 피해의식을 사건 본인에 대한 이상 행동으로 발현되어 원고는 사건본인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사건 고의 행동 개선과 관련된 합의문을 작성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가정을 지키게된 사건	2018-07-19	655
86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395
85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1311
84	이혼소송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아내인 피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재산은 절반으로 분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	2018-07-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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