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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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혼인 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냉대와 무시를 받기는 하였지만, 남편만을 믿고 의지하며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는데 2016. 말경부터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원고에게 이혼을 하자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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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의뢰인의 말을 듣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남편의 핸드폰 및 자동차 블랙박스를 살펴본 후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자동차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진한 스킨십을 한 동영상을 발견하였고, 이를 근거로 남편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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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일에서 로엘은 피고의 상간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재산분할 액수를 높였고, 결국 원고는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8 위자료 소송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413
97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265
96 이혼소송
취직 의지가 없고 화만 내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이혼을 성사시킨 사건
피고의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 회피 및 폭력적인 성향 인정하여 이혼 선고
2018-07-19 606
95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2059
94 면접교섭
원고의 접금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건
이혼 소송 도중 피고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
2018-07-19 1064
93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2018-07-19 1096
92 위자료 소송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로 4,000만 원을 받은 사건
부정행위의 그 행위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한다여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2018-07-19 2568
91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2018-07-19 1078
90 위자료소송
이혼 후 전처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위자료를 받아 낸 사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결국 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사건
2018-07-19 544
89 위자료소송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치 않아 조정으로 소송을 종결시킨 사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고백을 받은 후 적절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
2018-07-19 1427
88 이혼소송
원고의 이혼 소송 취하를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무사히 소송을 취하
2018-07-19 712
87 이혼소송
원고에 대한 열등감 및 피해의식을 사건 본인에 대한 이상 행동으로 발현되어 원고는 사건본인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사건
고의 행동 개선과 관련된 합의문을 작성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가정을 지키게된 사건
2018-07-19 655
86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396
85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1313
84 이혼소송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아내인 피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재산은 절반으로 분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
2018-07-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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