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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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원고는 평소 피고와 말다툼이라고 하면 피고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피고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아내는 피고와 다툼을 하며 물건을 던진 뒤 가출을 하면서 ‘피고가 혼인 생활 내내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라고 하며 이혼과 함께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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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해 반론하며 원고에 대한 폭행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와 피고의 싸움 뒤 원고가 던진 물건들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오히려 원고의 폭력적 성향에 대해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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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8	위자료 소송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413
97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265
96	이혼소송	취직 의지가 없고 화만 내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이혼을 성사시킨 사건 피고의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 회피 및 폭력적인 성향 인정하여 이혼 선고	2018-07-19	606
95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2059
94	면접교섭	원고의 접금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건 이혼 소송 도중 피고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	2018-07-19	1064
93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2018-07-19	1097
92	위자료 소송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로 4,000만 원을 받은 사건 부정행위의 그 행위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한다여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2018-07-19	2568
91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2018-07-19	1079
90	위자료소송	이혼 후 전처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위자료를 받아 낸 사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결국 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사건	2018-07-19	544
89	위자료소송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치 않아 조정으로 소송을 종결시킨 사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고백을 받은 후 적절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	2018-07-19	1427
88	이혼소송	원고의 이혼 소송 취하를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무사히 소송을 취하	2018-07-19	712
87	이혼소송	원고에 대한 열등감 및 피해의식을 사건 본인에 대한 이상 행동으로 발현되어 원고는 사건본인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사건 고의 행동 개선과 관련된 합의문을 작성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가정을 지키게된 사건	2018-07-19	655
86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396
85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1313
84	이혼소송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아내인 피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재산은 절반으로 분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	2018-07-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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