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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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아이들 3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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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고, 원고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고와의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로 하였고, 다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였습니다당초 이혼 자체를 반대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었지만, 원고 측 대리인과 이야기하여 이혼을 원하는 의견을 이야기하였고, 조정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피고는 아이들 세 명을 모두 키우려면 양육비를 최소 한 명당 50만 원씩은 받아야겠고, 오히려 가정을 깬 원고가 위자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할 것이며, 양육비는 자신이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한 명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그럴 거면 분리 양육하여 한 명만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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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원고로부터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량 할부금 지원을 받기로 하였고, 양육비는 아이들이 중학생 전까지는 각 40만 원, 중학생 이후에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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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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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1265
10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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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
2018-07-24 1142
107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1378
106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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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청구대로 전부 인용되어 이혼 성립
2018-07-19 1072
105 이혼소송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2018-07-19 1310
104 상간소송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
2018-07-19 1065
103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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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054
102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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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상간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
2018-07-19 1309
101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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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29
100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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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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