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undefined

의뢰인은 2017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할 위험에 대비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undefined

향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이 이혼 소송 진행 중 처분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소 진행 초기 단계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장래 의뢰인이 남편에 대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undefined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3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728
112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34
111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32
110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1807
109	상간소송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건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	2018-07-24	1264
108	이혼소송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 의뢰인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	2018-07-24	1141
107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1378
106	이혼소송	외국인인 상대방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부정행위, 별거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 의뢰인의 청구대로 전부 인용되어 이혼 성립	2018-07-19	1072
105	이혼소송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2018-07-19	1309
104	상간소송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	2018-07-19	1064
103	재산분할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53
102	손해배상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도 상간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	2018-07-19	1308
101	이혼소송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신청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28
100	상간소송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	2018-07-19	1278
99	이혼소송	폭언과 폭행, 종국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 자녀들의 교육비 등록금 보험료 등을 모두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	2018-07-19	115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