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26년이었고,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의 공동명의 건물의 임대료를 의뢰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모두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화장품 영업 등으로 부부공동경제에 기여하였으므로 재산분할 50%를 주장하였고, 주식은 본 소 제기 이후 처분한 뒤 주식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화장품 영업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건물의 임대료에 관해 납부한 세금액으로 소득액을 추정하여 이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시켜 상대방의 기여도를 40%로 낮추고, 상대방의 주식계좌를 조회하여 주식매도대금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최소한의 재산분할을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046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963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727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1472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355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91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938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256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1100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911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1067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856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646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1168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