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잦은 외박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과 다툼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낙태 수술 하였고 합의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 가족들이 계속하여 협박과 욕설하는 등으로 괴롭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서 상담자 명의 아파트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양육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 명의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액 주장 3) 의뢰인의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 4)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을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의뢰인 명의 아파트 및 기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며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744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858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633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067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752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660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468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641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954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386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640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845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896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513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