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결혼하였고 2021년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은 습관적 폭언, 폭행하였고, 가사 양육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2달 이상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이 이혼 및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은 동의하고 있으니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으로 의뢰인이 가진 부채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정을 통해 채무분할을 노리고, 무직 및 개인 회생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육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은 예상대로 개인 회생 중이고,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고 나눌 재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직접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양육에 대한 부담은 나누어야 하고 상대방은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임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이 개인 회생 중임을 고려하여 회생 기간 중과 회생 기간 이후로 나누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까지는 배려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가의 외제 차 구매 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부채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개인 회생 기간에는 월 50만 원, 개인 회생 기간 이후에는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냈으며, 상대방의 적극재산은 없었으나 채무분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내는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977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973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769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94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896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773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607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750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140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479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864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93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096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591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