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상대방의 잦은 음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생활했고, 최근 건강 악화를 경험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우선 상대방의 잦은 음주습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25억 상당의 건물)이 비록 상대방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의뢰인이 그 유지와 관리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① 이혼 사유가 확실하지 않고 상대방은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 ② 자녀들 모두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 ③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혼인 관계 유지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별거는 하되, 혼인 관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대신 재산분할에 있어서 50% 분할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비록 상속재산이지만 혼인 생활이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의뢰인이 3자녀를 잘 키웠다는 점,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하며 생활비를 벌었다는 점, 이에 반해 상대방은 오랜 기간 무직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3년 동안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 관계 유지하고, 상대방은 25억 상당의 건물을 팔고 세금을 제외하고 매도 금액 절반인 10억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주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1260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15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948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611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082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960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772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928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533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567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1044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1239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335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662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