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사건개요

의뢰인이 시댁으로부터 분가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장기간 외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모두 보고 의뢰인과 상간남이 오피스텔에 함께 있는 현장에 들이닥쳐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시댁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특유재산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한 사항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양육권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키우게 되므로 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조정기일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으로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1260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15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948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611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082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960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772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928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533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567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1044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1239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335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662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