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의뢰인은 경고 이후에도 여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불시에 여자 집에 찾아와 의뢰인을 마주쳤고, 의뢰인의 머리를 디퓨저 병으로 내리치고 식칼로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적극적,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적극적,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서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없어 해외 지사로 옮겨간 사실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약 1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1253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07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935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605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075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954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765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922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525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564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1039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1230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33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659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