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43년간 혼인생활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에 상대방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별일 없이 평온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발로 상대방의 얼굴과 무릎 부분을 각 1회 차는 폭행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대방이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예금 1/2 및 부동산의 지분 1/2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우선 ① ‘혼인 초기에 이루어진 폭행 건’에 대하여는 ‘30여 년 전의 일이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폭행 이외에 별다른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및 ② ‘2021. 10. 경의 폭행 건’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사죄드리면서 ‘의뢰인의 유책 사유는 맞지만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상해에 그쳤고, 그로 인해 40여 년간 유지해 온 혼인이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의 유책성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재산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있으니 이혼만은 반드시 기각시켜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시어,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되 대신 이혼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산 문제에 다툼이 없어 첫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기일에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40여 년간 3자녀를 잘 키우며 이어온 혼인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였고 조정위원 및 상대방도 그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1년 동안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6,000만 원 지급 및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기각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온전히 유지했으며, 주식을 포함한 예금도 절반가량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1253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07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935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601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075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953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765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922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525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563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1039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1229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33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658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