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아내)은 1996년경 남편(피고)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원고는 약 12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에 나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한국에 남아있었습니다. 약 3년 전부터는 원고와 피고 모두 서로 왕래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5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당초 피고도 원고와 자녀들이 있는 나라로 들어올 생각이었으나 이후 한국에 남아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자녀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기에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이 있었는바, 치열한 재산분할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로엘의 조력으로 피고 측 재산 내역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이 피고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피고가 의뢰인의 재산을 알게 되면 의뢰인이 재산을 오히려 나누어 줘야 할 위험이 있었기에, 로엘은 피고 측과 적극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소통 및 합의안 작성과 수정 등을 통해 최종 합의서가 마련되었습니다. 로엘은 해당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안을 내려줄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위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되, 성년 자녀 중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졸업 시까지 피고가 대학등록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까지 추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았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로엘의 조력으로 해외에 있는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3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62
312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043
311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988
310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839
309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605
308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738
307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758
306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648
305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229
304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850
30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16
302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526
301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912
300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672
299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