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상대방의 잦은 음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생활했고, 최근 건강 악화를 경험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우선 상대방의 잦은 음주습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25억 상당의 건물)이 비록 상대방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의뢰인이 그 유지와 관리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① 이혼 사유가 확실하지 않고 상대방은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 ② 자녀들 모두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 ③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혼인 관계 유지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별거는 하되, 혼인 관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대신 재산분할에 있어서 50% 분할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비록 상속재산이지만 혼인 생활이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의뢰인이 3자녀를 잘 키웠다는 점,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하며 생활비를 벌었다는 점, 이에 반해 상대방은 오랜 기간 무직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3년 동안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 관계 유지하고, 상대방은 25억 상당의 건물을 팔고 세금을 제외하고 매도 금액 절반인 10억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주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3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58
312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041
311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985
310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836
309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600
308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736
307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755
306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644
305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227
304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849
30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14
302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525
301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910
300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667
299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