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아내)은 2017. 경 남편(피고)와 혼인한 사람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원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유기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도 원고에게 시집살이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겼습니다. 결국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 출석을 통해 피고 주장이 이유 없음을 보이며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귀책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로엘 법무법인은 사전처분 신청으로 원고가 소송 중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로엘 법무법인은 강제조정안이 나오기 전 형사 합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 조건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하되,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60만 원(5세 이후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면서(면접교섭 포함), 원고에게 폭행(상해)으로 인한 형사 합의금 300만 원을 주고, 원고는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며, 피고는 원고 소유물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이 내려졌습니다. 위 강제조정안은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3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59
312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041
311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985
310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837
309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600
308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736
307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755
306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645
305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227
304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849
30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14
302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525
301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910
300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668
299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