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남편)은 2015. 경 아내(피고 1)와 혼인한 사람으로, 아내는 혼인 기간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잦은 외박을 즐기며 상간남(피고 2)과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 1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 1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을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은 다양한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위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 1의 재산 상태를 밝히면서, 부부의 합계 순재산에 채무가 더 많아도 피고 1이 원고의 채무를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 1은 원고에게 채무 정산(재산분할)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피고들이 소송비용 3/4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3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62
312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043
311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988
310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839
309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605
308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737
307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758
306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648
305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229
304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850
30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16
302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526
301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912
300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672
299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26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