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사건개요

의뢰인이 시댁으로부터 분가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장기간 외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모두 보고 의뢰인과 상간남이 오피스텔에 함께 있는 현장에 들이닥쳐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시댁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특유재산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한 사항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양육권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키우게 되므로 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조정기일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으로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3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62
312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044
311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988
310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839
309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606
308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738
307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758
306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648
305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229
304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851
30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17
302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526
301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912
300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672
299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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