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사건개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심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3억 상당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인용된 후 쌍방이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되어 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거의 승소한 사건이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 의뢰인도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후 상대방 주장이 이유 없음을 강조하여 상대방 항소를 무력시켰으나,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까지 하며 원심 판결에 대여 등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1심, 2심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 외에 상고심에서 추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2차례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 소송대리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주장들이 사실오인을 다투는 취지에 해당할 뿐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가 없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로엘은 상고이유서 송달 후 답변서 제출기한 내 상대방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은 1심, 2심에서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한 의뢰인 모친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상대방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한 차용금일 뿐인 등을 이유로 대여계약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엘은 원심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보아도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고, 법리적으로 보는 경우에도 타당하지 아니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대법원은 상대방 측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내려 상대방 측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는 로엘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1164
68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608
67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1094
66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청구 판결선고(재산분할 모두 기각, 위자료 50% 방어)	2021-05-04	970
65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1065
64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1033
63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1263
62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369
61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318
60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1192
59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1278
58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1429
57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355
56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1085
55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