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3,000만 원 위자료 청구하는 사건으로, 소제기 후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 제기받았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불원하다가 최근 두 차례의 변론재개결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임의로 가져간 물건들에 대한 반환청구를 추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배우자 간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 문제로 인하여 쌍방 고소가 되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의뢰인 입장에서 형사사건의 유불리, 이혼소송과의 연관성 등을 수시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로엘은 소장 접수 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장,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변론기일 종결 이후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 입증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받은 상황이었기에 반소에 대한 방어도 필요하여 준비서면으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이 무단으로 반출한 물품들을 인도받기를 강하게 원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그 물품들에 대한 인도청구 등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등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이혼 사건에서 유리하게 사용 가능한 부분은 증거로 제출하여 우리 측 주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위자료 관련 주장을 충실하게 반박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쌍방 주고받는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며 형사공판 진행 중이던 사건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임의로 반출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인도청구 부분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