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아내)은 2017. 경 남편(피고)와 혼인한 사람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원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유기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도 원고에게 시집살이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겼습니다. 결국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 출석을 통해 피고 주장이 이유 없음을 보이며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귀책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로엘 법무법인은 사전처분 신청으로 원고가 소송 중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로엘 법무법인은 강제조정안이 나오기 전 형사 합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 조건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하되,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60만 원(5세 이후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면서(면접교섭 포함), 원고에게 폭행(상해)으로 인한 형사 합의금 300만 원을 주고, 원고는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며, 피고는 원고 소유물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이 내려졌습니다. 위 강제조정안은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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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893
331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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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727
327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2001
326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536
325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414
324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911
323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1330
322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865
321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