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9.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데,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9,500만 원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중국인이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 차례 대면 및 유선미팅을 통해 필요한 증거자료, 반박자료들을 꾸준히 요구드렸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남편은 경제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고, 외국인인 의뢰인이 전담하다시피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급여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험료 지출 내역 등을 요구드려 제출받았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제출하였던 방대한 증거자료들을 상대방에게 하나씩 제시해 보여주면서, 재산분할을 받아야하는 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의뢰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증거자료 없이 금원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얻었고, 상대방이 금전 지급 의무는 인정하나 지급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025
153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465
152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090
151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1155
1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1241
1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877
1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1219
147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096
1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30
145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96
144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217
143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96
142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17
141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1011
140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