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후 동성연인과 밀회를 즐기던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로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지급청구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고,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피고로 지정,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혼에 대한 의사는 일치하지만, 귀책 사유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의사가 모두 달랐고,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여(의뢰인에 대한 상해,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송치결정을 받은 부분을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외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특별한 소득이 없던 배우자에 대해서도 청구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997
153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418
152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074
151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1122
1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1208
1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855
1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1193
147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067
1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03
145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60
144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191
143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43
142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179
141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984
140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87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