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미만, 미성년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임에도 가출을 해서 본가에 3달을 머물렀고, 시댁에서도 의뢰인 및 의뢰인 모친에게 아들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출산 직전 돌아왔고, 출산 이후에도 게임에만 빠져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으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남편과 이혼을 원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의 가출과 게임중독을 원인으로 소장 접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이혼기각을 원했으나 추후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 확보 위해 그동안 의뢰인이 자녀 양육 전담한 점 어필하여 양육권 주장하였고, 분할대상 재산이 큰 액수는 아니었기에 재판부에 조정회부 요청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혼인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자녀양육 및 가사일 전담하였고, 앞으로 어린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무직인 관계로 양육비를 많이 받지 못하는 점 등 어필하며 재산분할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성공하였고, 남편의 퇴직금 및 전세보증금 등 총 1억 4천만원의 재산 중 5,000만원을 지급받고, 양육비는 매달 60만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025
153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465
152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090
151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1155
1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1241
1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877
1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1219
147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096
1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31
145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97
144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219
143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96
142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17
141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1011
140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