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의 냉대와 홀대 및 사건본인 양육 소홀 등을 견디다 못해 사건본인을 데리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을까 매우 노심초사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드렸고 면밀한 상대방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분할 액수를 특정하여 이를 토대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 조건에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 기일,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에 갈음하여 장래 양육비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80만원, 중학교 입학 전 월 90만원,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으로 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은 상대방 월 2회 당일 면접, 이후 월 1회 숙박 1회 당일 면접 등의 원만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024
153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462
152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088
151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1155
1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1241
1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875
1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1218
147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094
1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27
145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96
144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217
143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89
142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14
141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1008
140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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