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사실혼관계소송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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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외 망 박OO과 2016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으나 2018.경 박OO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박OO의 배우자 자격으로 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유족연금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 서울OO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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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터 사실관계 자세히 청취 후 이를 바탕으로 소장 작성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확보를 요청드렸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 판사님께서 사실혼관계가 존재하는 증거로 원고가 시부모의 장례식을 주관, 참석한 장례확인서 및 장례식장 사진 제출했으나

박OO과 위 장례식의 망인과의 관계를 인정할 자료 및 박OO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에 박OO이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박OO의 주민등록등본과 제적등본 발급받고 보정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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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박OO 사이에 2016. 4. 1.부터 2018. 5. 1.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8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505
157	이혼소송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2019-12-22	1205
156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
1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1248
154	사실혼관계소송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2019-12-12	1343
153	상간소송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12-12	1059
152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 기여도 78% 인정으로 판결선고	2019-12-12	1201
1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한 사건 재산분할 1억 원,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 매월 1인당 13만원으로 조정갈음결정, 확정	2019-12-11	501
150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1447
149	이혼소송	혼인기간 6개월 남짓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3년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투었던 사건 2019. 10. 30. 조정 성립	2019-11-25	529
1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147	이혼소송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이라 불리했던 의뢰인이었으나 형사고소 등의 압박을 활용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소송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기일을 요청 하였고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19-11-22	503
146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1220
145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 소취하	2019-11-11	670
144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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