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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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인지하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던 중 남편과는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간녀 사진을 유포하여 상간

녀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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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짧은 교제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로엘은 남편 및 상간녀 SNS 흔적들을 추적 및 비교, 분석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

간녀 사진을 유포하여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 당했는데 형사조정이 진행되면서, 로엘이 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의뢰인 요청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

며 진행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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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

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8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483
157	이혼소송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2019-12-22	1196
156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
1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1234
154	사실혼관계소송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2019-12-12	1337
153	상간소송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12-12	1050
152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 기여도 78% 인정으로 판결선고	2019-12-12	1185
1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한 사건 재산분할 1억 원,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 매월 1인당 13만원으로 조정갈음결정, 확정	2019-12-11	501
150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1437
149	이혼소송	혼인기간 6개월 남짓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3년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투었던 사건 2019. 10. 30. 조정 성립	2019-11-25	529
1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147	이혼소송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이라 불리했던 의뢰인이었으나 형사고소 등의 압박을 활용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소송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기일을 요청 하였고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19-11-22	503
146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1203
145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 소취하	2019-11-11	665
144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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