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
소취하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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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0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지간으로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및 시댁으로부터

의 지나친 간섭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또한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양

육할 것을 원하는 상황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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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을 낳은 이후부터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 

어 별거까지 하게 되었는바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계속하여 피고에게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다시금 노력할 것을 요청

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의 강경한 입장으로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인바, 의뢰인은 교대 근무라는 특수한 직업 환경 및 여러 제반 사

정 상, 사건본인들을 돌볼 수있는 가정환경이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은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사건본인들을 피고가 양육하는 것으로 지정하여야

만 하는 상황었습니다이에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 및 현재 의뢰인이 처한 환경(3교대 직장 생활, 친정 부모님의 이혼 및 재혼, 사건본인들에 

대한 안정된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으며조정기일에서 기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하여 의

뢰인이 이혼 소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및 사건본인들을 위한 복지를 고려하였을 때피고가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을 위한 길이라

는 점을 충분히 진술하였는바, 이에 조정위원들 또한 제출된 서면 및 진술을 통하여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 동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조정위원들은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것 혹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본인들을 의뢰인과 함께 양육할 것이

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고​결국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

을 변경하여, 양 당사자는 서로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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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진정한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혼을 하지 아니하는 것(소취하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8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483
157 이혼소송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2019-12-22 1197
156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
1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1234
154 사실혼관계소송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2019-12-12 1338
153 상간소송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12-12 1050
152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 기여도 78% 인정으로 판결선고
2019-12-12 1185
1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한 사건
재산분할 1억 원,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 매월 1인당 13만원으로 조정갈음결정, 확정
2019-12-11 501
150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1437
149 이혼소송
혼인기간 6개월 남짓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3년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투었던 사건
2019. 10. 30. 조정 성립
2019-11-25 529
1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147 이혼소송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이라 불리했던 의뢰인이었으나 형사고소 등의 압박을 활용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소송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기일을 요청 하였고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19-11-22 503
146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1203
145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
소취하
2019-11-11 666
144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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